여러 법률 리서치 기관 집계에 따르면, 미국에서 진행 중인 AI 관련 저작권 소송은 2024년 말 약 30건에서 2026년 초 70건 이상으로 늘었다(집계 기준에 따라 편차 있음).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 엔트로픽(Anthropic)의 15억 달러(약 2조 원) 합의다. 그런데 이 합의는 흔히 짐작하듯 “AI 학습이 불법”이라는 판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.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습 목적의 이용과 데이터를 확보한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.AI 저작권 다툼은 크게 두 국면으로 볼 수 있다. 1막은 ‘무엇으로, 어떻게 학습시켰나’(학습 데이터), 2막은 ‘AI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’(결과물)를 둘러싼 싸움이다. 지금은 1막이 채 정리되기 전에 2막이 함께 열리는 형국이다. 1. 학습은 죄가 없다? - 1막이 ..